법령 공직선거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, 2022. 7. 21.
  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, 2022. 7. 21.
  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9, 2022. 3. 31.
  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제2호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도16335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

2021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3, 2021. 6. 24.
  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직선거법위반]〈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〉[공2020상,1632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9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, 2019. 4. 11., 각하
  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016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, 2016. 12. 29., 헌법불합치
  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3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1, 2013. 10. 24.
  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

2011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4, 2011. 3. 31.
  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도8859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상해][공2009상,67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상해
   공직선거법 형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19. 선고 2008노147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상해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상해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, 2008. 7. 31.
  입법부작위 위헌확인
   입법부작위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노113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공직선거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, 2006. 7. 27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(제59조 본문,단서 제1호,제60조의2 제1항 ,제65조 제1항,제93조 제1항,제79조 제1항,제101조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